스타트업 성공의 열쇠: 든든한 동업을 위한 주주간 계약서 필수 체크리스트 8가지

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의 성장 가능성이 주목받으면서, 공동 창업을 통해 사업을 확장하고 투자를 유치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기획자, 마케터, 개발자, 디자이너 등 다양한 역할을 가진 동업자들이 함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법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부분은 바로 '주주간 계약서'입니다. 오늘은 성공적인 동업과 사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한 주주간 계약서의 핵심 조항 8가지를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 이사회 구성 및 의사결정 권한

주주간 계약서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부분은 이사회 구성과 관련된 조항입니다. 특히 이사 지명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그리고 이사회의 의사결정 방식(예: 과반수 결의)이 어떻게 되는지를 면밀히 파악해야 합니다. 투자자나 주요 주주가 이사 지명권을 통해 경영에 일정 부분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의 지분율이나 영향력을 고려하여 이사 지명권을 확보할 것인지, 혹은 이사회 옵저버(참관인)로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얻을 것인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무조건적으로 이사직을 많이 확보하는 것보다는,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경영 관련 의사결정 동의 및 협의권

사업 운영 과정에서 중요한 의사결정에 대한 동의권, 협의권, 사전 고지권은 소수 주주나 투자자의 경영 참여를 보장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각 권리의 수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동의권: 특정 행위에 대해 상대방의 명시적인 서면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가장 강력한 권리입니다. (예: 자본금 증자, 채무 부담, 담보 제공, 사채 발행, 주식 양도 등)
• 협의권: 특정 사안에 대해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하는 권리입니다. 동의만큼 강력하지는 않지만,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사전 고지권: 특정 행위가 발생했을 때 사후에라도 통지받을 수 있는 권리로, 가장 낮은 수준의 구속력을 가집니다.

동의권이 필요한 항목은 구체적인 금액이나 조건을 명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0억 원 이상의 자본금 증자 시 동의 필요'와 같이 명확한 기준이 없다면, 사소한 사안으로도 계약 위반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동의권보다는 협의권이나 사전 고지권으로 전환하는 것이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며, 반드시 필요한 동의권 항목은 명확한 기준을 설정해야 합니다.

3. 경영 정보 제공 주기 및 범위

투명한 경영을 위해 정기적으로 경영 정보를 제공받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주주간 계약서에는 재무 정보, 연간 예산, 사업 계획 등에 대한 보고 의무가 명시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보고 주기입니다. 계약서에 따라 보고 주기가 연간, 반기, 분기, 혹은 월간으로 다를 수 있습니다. 사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보고 주기가 길수록 업무 집중도가 높아지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짧은 주기로 정보를 받아보는 것이 유리합니다. 따라서 양측의 입장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보고 주기를 설정해야 합니다.

4. 주식 처분에 대한 제한 및 권리

주주간 계약서는 주식의 처분(매도, 양도)에 대한 다양한 제한과 권리를 규정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처분 기간 제한: 일정 기간 동안 주식 매매를 금지하는 조항입니다. (예: 3년간 매도 금지) 이 경우, 기간을 조정하거나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이사회 동의: 주식 처분 전에 이사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주주명부 등기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필요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동반 매도 청구권 (Tag-Along Right): 대주주가 제3자에게 주식을 매도할 때, 소수 주주도 동일한 조건으로 함께 매도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입니다. 소수 주주의 유동성 확보에 매우 중요합니다.
• 우선 매수 청구권 (Right of First Refusal): 다른 주주가 주식을 매도할 경우, 해당 주식을 우선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는 대주주가 소수 주주의 지분을 확보하거나, 소수 주주가 특정 주주로부터 지분을 매수하고 싶을 때 유용합니다.

특히 동반 매도 청구권은 대주주가 사업에서 철수할 때 소수 주주가 고립되는 것을 방지하는 중요한 안전장치입니다.

5. 기업 공개(IPO) 및 매출 목표 관련 조항

일부 주주간 계약서에는 '몇 년 이내 IPO 달성' 혹은 '몇 년 이내 특정 매출액 달성'과 같은 구체적인 목표 조항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항은 '독소 조항'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미래의 불확실한 상황을 단정적으로 계약에 명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이행하기 어렵고, 계약 위반의 빌미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조항은 신중하게 검토하고, 가능하다면 삭제하거나 현실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6. 풋옵션 및 콜옵션 조항

풋옵션(Put Option)은 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특정 조건 하에 상대방에게 매수하도록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며, 콜옵션(Call Option)은 상대방에게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두 가지 옵션은 계약에 포함될 경우 강력한 효력을 발휘하므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 행사 조건: 어떤 상황에서, 어떤 기준으로 풋옵션 또는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지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 행사가격 산정 방식: 옵션 행사 시 주식의 가격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통상적으로는 협의를 통해 정하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공신력 있는 기관(예: 회계법인)의 평가를 통해 결정하는 방식을 명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옵션 조항은 계약 당사자 간의 중요한 협상 포인트가 되므로, 행사 조건과 가격 결정 방식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7. 경업 금지 의무

공동 창업자 간에 발생하는 경업 금지(사업 경쟁 금지) 조항은 매우 중요합니다. 창업자가 본인의 사업 모델이나 핵심 기술을 빼돌려 개인적인 사업을 별도로 진행하는 경우, 이는 심각한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이러한 경업 금지 의무와 더불어, 이를 위반했을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어떻게 물을 것인지에 대한 내용까지 명확히 포함되어야 합니다.

8. 손해배상 관련 조항

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 범위는 계약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손해배상 관련 조항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일반 손해배상: 계약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실제 손해를 배상하는 방식입니다.
• 위약금 (손해배상액의 예정): 계약 위반 시 사전에 정해진 금액만을 배상하는 방식입니다. 손해액이 확정되지 않아도 해당 금액만 지급하면 됩니다.
• 위약벌: 계약 위반 시 약정된 금액을 배상하는 것 외에, 추가적인 손해가 발생할 경우 그 손해까지 청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형태의 조항입니다.

자신이 계약을 강제하는 입장이라면 위약벌 조항을, 계약을 이행해야 하는 입장이라면 일반 손해배상이나 위약금 조항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계약 위반이 우려된다면 위약벌 조항을 고려하고, 자신이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면 위약벌 조항 삭제를 요청하고 위약금이나 일반 손해배상으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주주간 계약서는 단순히 서류상의 약속을 넘어, 동업자 간의 신뢰를 구축하고 사업의 장기적인 안정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기반입니다. 계약서 작성 및 검토 시 위 내용을 참고하시어 든든한 동업 관계를 만들어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