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SW종사자 표준(근로 및 도급)계약서' _ 한글 >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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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SW종사자 표준(근로 및 도급)계약서 자료로, SW 인력 채용 또는 도급(외주) 계약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표준 조항과 작성 방향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편하게 받아서 활용해 주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SW프리랜서 표준계약서 안내

SW프리랜서의 근로환경 개선과 공정한 계약 관행 확산을 위해 과기정통부와 고용노동부(서울지방고용노동청),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공동으로 「SW종사자 표준계약서」를 마련하여 도입합니다.

「SW종사자 표준계약서」의 활용방법

'SW표준 근로계약서’와‘SW표준 도급계약서' 2종류입니다.

SW프리랜서와 사용자 간 계약형태(근로계약 또는 도급계약 여부)에 따라 선택하여 활용하시면 됩니다.

* 'SW표준 근로계약서’는 SW 프리랜서가 사용자와 단시간 또는 시간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사용자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을 경우 활용 가능합니다.

* 'SW표준 도급계약서’는 SW 프리랜서가 사업자와 프로젝트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고 위탁받은 업무에 대해 자율성을 갖고 스스로 처리하는 1인 사업자 형태일 때 활용 가능합니다.